1.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대중정권시절
한화갑의 치적세우기
+전라도의 피해의식과
+민주당 지자체 인물의 세금 한몫
거하게 땡겨서 공항 이용자수가
적어서 적자가 나던말던
지자체장인 자신의 치적도 세우고
세금도 흥청망청 낭비하기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전라도에만 공항이 4개다
광주 여수 군산 무안(목포 근처)
사고 원인이 새가 비행기 엔진에
말려들어가서 생겼다는데
무안엔 주변에 철새 도래지만 4곳이다.
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곳일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이미 적자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개판으로 하고
정치논리로 그냥 줘버린셈이다.
잼버리도 그런경우며
전라도 해당 지자체가
실패하게 만든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모든걸 윤정권탓으로 돌리는
민주당과 그 당 출신의
지자체장이였으며
실패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제2의 잼버리마저 유치하고
있다는 기사도 그당시 봤다.
나라 재정이 거덜나던말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막대한 세금만 들어가는
그럴싸한 건물만 세워놓고
자기들 치적세우기+
세금삥땅쳐 한몫 거하게 챙기기가
실현된것이 바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잼버리 실패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문정권때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이 중공업체와 빌붙어서
세금퍼주고 자기들이 뇌물받아쳐먹은거만
따져도 부지기수일거다.
문재인 정권때 생긴 수많은
전라도인물과 관련된
수조원의 사건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남의 티끌만 크게 트집잡는게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탄핵남발, 중공북한 간첩질
중국인 조선족 민노총
민주당 빠는 개돼지 동원해서
내란선동질, 국가운영에
필요한 예산삭감등
야당독재를 행하는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민주는 없고 그저
이름만 민주라고 지은
독재 극좌정당이 민주당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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